“조선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내하청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노조가입률은 가장 적습니다.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는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증언처럼 조선소 생산 현장에는 많게는 정규직 노동자의 4배가 넘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있다. STX조선의 경우 배 만드는 공정의 80%를 사내하청노동자가 담당한다. 이들은 일상적인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적인 노동3권 조차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는 것.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회사에 의한 업체폐업과 계약해지 등으로 공장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벌어지고 있다.

▲ 4월7일 금속노조에서 열린 조선산업 사내하청노동자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규부장이 대우조선을 비롯한 경남지역 조선소 회사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저지르는 탄압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STX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계약해지 중단과 노동3권 보장, 정규직화 시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세계1위를 자랑하는 한국 조선산업에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사내하청 문제해결 촉구를 조선업종분과 공동요구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실태 파악과, 정부, 국회, 지자체 차원의 해법 모색 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궐선거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현 탄압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규제하지 않는 노동부와 검찰의 책임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를 만들면 조합원들이 있는 업체를 폐업하거나 권한 없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 일상적인 노조 홍보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등 현대중공업과 STX, 대우조선 등에서 벌어지는 탄압은 원청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해 대법원은 파견이나 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는 노조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판시했다”며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규제하면 되는데 노동부와 검찰이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4월7일 금속노조에서 열린 조선산업 사내하청노동자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가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자 편향 행정을 고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권 변호사는 조선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조선소 내 생산 부서, 팀에 편재돼 원청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는것은 불법파견”이라며 “독일의 판례나 학계의 의견을 보더라도 상시적인 직접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도급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STX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업체폐업을 이유로 해고됐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 가입 및 활동을 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입사 거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STX조선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출퇴근선전전과 시민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회사 측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강병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한 달째 대우조선 앞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