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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 입 막았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4-26 (화) 09:45 조회 : 2235

주연테크지회 노동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중고부품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주연테크 컴퓨터를 정부기관에 대량 납품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달청 국민감사를 촉구했다.

   
▲ 곽은주 주연테크지회장. 신동준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법원이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노조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 한 사실을 거짓이라고 판결한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태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은주 주연테크지회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며 “법원 결정을 전면 불복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월 주연테크지회(지회장 곽은주)가 주장하는 사측의 노동탄압과 중고부품 사용 비리 등이 허위사실이라며,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이밖에도 여성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깡패의 폭력행위, 강제적 희망퇴직 실시 등 조합원들이 직접 겪은 일들과 경영진의 부도덕함을 문제 삼는 내용까지 지회가 유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한 이 같은 내용을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벽에 부착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컴퓨터, TV, 비디오, 스피커 등으로 시청 청취가 가능케 하는 행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 광범위한 노조 활동을 제한했다. 노동자들이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지회는 이날 주연테크 컴퓨터가 중고부품 사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 대량 납품된 것에 대해 조달청 국민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조달청과 감사원을 찾아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지회는 노사협의회 자료 등 중고부품 사용 증거까지 제시했지만 당국은 지회 주장을 묵살해 왔다.

곽 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도부터 주연테크 제품이 갑자기 정부기관에 대량 납품되기 시작했다”며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향후 지회는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민감사청구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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