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노동기구(이후 ILO)가 한국정부에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세 번째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실정법 운운하며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3월23일 ILO 310차 이사회는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 사내하청 노동자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내용은 금속노조와 국제금속노련(IMF)이 지난 2006년 8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과 KM&I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ILO에 제소한 건이다.

ILO가 한국정부에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한 것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ILO는 이번 권고안에서 “결사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ILO에 가입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손실 없는 원직 복직 △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제도로 보장 △ 파견 노동 남용 방지 △ 현대차, 기륭전자 등에서 발생한 용역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또 ILO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 4월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ILO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현민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이 정부와 현대차에 ILO권고안이행을 요구하며 투쟁결의를 밝히고 있다. 박향주

민주노총은 4월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권고안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은 “ILO가 세 번이나 권고했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아무리 외쳐봐야 소 귀에 경 읽기일 뿐”이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ILO권고안은 문제의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더욱 힘차게 투쟁해야 하는 명분을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도 정부에 ILO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길 권고한다”면서 “금속노동자들의 권고조차 무시한다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현민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이번 ILO 권고안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ILO 권고에도 정부와 사측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 사무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탄압은 계속 되고 있다”며 “결국 투쟁이 정답이고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