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 먼저 떠나보내는거 이제는 무섭습니다. 1년 내도록 몸에서 향내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근조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까. 쌍용차 노동자에게 도대체 국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는데 국가는, 지방정부는, 사측은 유가족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은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료와 그들의 가족까지 14명 장례를 치러야 했던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그렇게 울부짖었다. 인권, 법률 단체는 이 실장을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쌍용차 노동자 죽음의 행렬 끝에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인 바로 인권이다. 사람답게 살수도, 사람답게 죽지도 못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회사에 △손해배상과 가압류 철회 △8.6 합의 이행과 희생자 구제 △반인권적 노동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간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윤 간사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선 정당한 파업을 했는데 2백5십억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에 조합원 개인의 재산까지 압류당했다”며 “쌍용차 뿐만 아니라 재능 학습지 교사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도 압류, 재산 경매 등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간사는 “최근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회사가 2009년 당시 작성한 8.6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있다”며 “조속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