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이른바 경제 5단체를 향해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고용유연성이 낮은지,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 추세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공개토론회를 제기하며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계와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거 참석시키는 이른바 ‘노사정 공개토론회’를 3월 안에 개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0일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나라는 정리해고가 매우 까다롭다”며 “제조업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경제 5단체를 향해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신동준

이에 대해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OECD가 펴낸 고용보호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경제5단체가 밝힌 우리나라 고용유연성 지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2008년 현재 OECD가 조사한 40개국 중 우니나라 고용유연성 순위는 13위나 된다”면서 “특히 정리해고가 얼마나 쉬운지를 말하는 지표는 세계 5위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확대가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조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최근까지 비정규직 4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일본 닛산자동차도 지난해 3월이후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 투입을 없애고 있다. 독일 지멘스와 보쉬도 각각 2천 5뱅명과 4뱅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했다고 노조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해 온 경제 5단체의 주장 근거를 공개토론회에서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