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2011년 표준생계비를 발표하면서 노동자 임금이 표준생계비의 56.3%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4인가족의 2011년 표준생계비는 5백5만3천21원이다. 반면 2010년 3/4분기 5인 이상 사업체 사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백84만6천원으로 표준생계비의 56.3%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근로자 4인 가구 평균 근로소득 3백95만4천994원 역시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처럼 노동자 임금이 표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우선 대기업의 소득독점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반토막 났다는 것.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우 국장은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26%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노동자 임금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더불어 비정규직 양산정책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은 매년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수준, 시장물가 등을 조사해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며, 이를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