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9일, 멕시코 파스타 데콘초스 광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5명의 광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63명의 유가족은 시신 조차 찾지 못했다.

국제노동단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멕시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폭발사고 이후 정부는 5일 만에 구조작업을 중단했다. 또한 전기도 차단해 더 이상의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시신 단 2구밖에 찾지 못했다.

멕시코 광산노동자와 지역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조사위원회 등은 65명 노동자의 죽음이 광산 운영자인 그루뽀 메히꼬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회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09년 조사단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사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 민주노총이 2월18일 한남동 멕시코대사관 앞에서 멕시코 광산 폭발 참사 해결과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주

65명 죽음 방치...멕시코 노동기본권 침해 심각

65명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멕시코 정부는 당시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멕시코광산금속노동조합에 폭력 탄압을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내 독립노조에 대한 노조 해산, 탈퇴 협박, 부당해고, 폭행 살인 등 노동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다.

멕시코 노동복지부는 2008년 선출된 전국광산금속노동조합 사무총장과 전국전력노동조합 중앙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광산금속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정부와 사측의 협박으로 캐나다로 망명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현행 노동법에는 노조 간부가 새로 선출되면 정부에 재등록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또마 데 노따’제도와 노조 설립 전에도 회사가 유령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보호계약’제도가 있다. 멕시코 노동조합은 이 제도로 인해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노조 간부 불인정으로 활동이 제약되고, 단체협상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전력노조 소속 한 송전회사 노동자 4천4백 여 명은 대통령의 직권포고로 회사가 해체돼 하루 아침에 해고됐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 노동자 3만명은 회사가 유령노조와 보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독립노조를 결성했다. 몇 년의 투쟁 끝에 2009년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됐지만 회사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노조등록취소 동의서와 노조탈퇴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는 모두 해고됐다.

2006년 파업을 벌이던 멕시코광산금속노동조합 소속 시카르트사 철강 노동자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 50여 명이 사망했다. 2007년 몬테레이 농장노동자조직화위원회 소속 활동가는 사무실에서 밧줄에 묶인 채 구타당해 사망했다. 같은 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광산노동자 20여 명도 납치, 구타,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국제노동계 공동행동...“멕시코 정부 살인적 탄압 중단해”

국제노총(ITU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화학노련(ICEM),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사무노련(UNI)은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살인적 노동기본권 침해와 독립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 전세계 가맹조직은 지난 14일부터 광산 폭발 참사가 발생한 19일까지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진행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18일 한남동에 위치한 멕시코 주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상 금속노조 국제국장은 “멕시코 정부가 국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탄압, 회유하는 것으로 2006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정부에 △2006년 광산폭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호계약제도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제도 철폐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탄압 중단 △멕시코광산금속노동조합 및 멕시코전력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멕시코 대사관 측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