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게시판
구조적 다수
펌 2026-07-26 19:33:30
조회수 : 147
입력 2026.07.21 06:3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내란병이다. 12·3 내란으로 발병한 것이 분명하다. 어쩌겠다는 것인지 정말 큰일이다. 이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의 일에 자꾸만 관심을 갖는다. 최근엔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에, 검찰 개혁에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든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려는 권력의 수작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의 불출마 압박과 선호투표제 추진 등의 행태에 뉴스를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까지 정권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12·3 내란 이후 나는 민주공화국에 꽂힌 탓이다. 내란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지켜내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며 빠져들었다. 노동자의 권력도, 노동자의 당도 아니고 사용자 자본에 대해서 노동자편을 드는 정권이나 정당도 아닌데, 과연 내란이 잉태할 수 있었던 낡은 정치·사회·경제적 토대를 개혁할 것인지 그들의 일을 지켜봐 왔다. 그러다 오늘은 문득 그것들 중 이 대통령이 했다는 구조적 다수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2. 이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란 단순히 일시적인 다수가 아니라 단단히 구조화돼서 흔들리지 않는 다수가 돼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외연 확장을 통해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그는 기존 지지에 외연을 확장해 중도·보수를 끌어안으면 새롭게 확보한 지지까지 더해져 총선·대선 등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국민적 지지가 약화된 지금이야말로 그 적기라고 본 것이겠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은 그가 그린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분명히 뉴라이트 인사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인사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발탁하는 등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외연 확장을 하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고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져 왔다. 외연 확장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 지지기반을 새롭게 개편하려 했다. 한동안 ‘문조털래유’ 등 멸칭까지 동원해서 노무현·문재인을 지지했던 기존 주류 지지세력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벌어지더니 당 안팎에서 친명이니 뉴이재명이니 하면서 기존 세력에 대한 반명몰이를 한다. 하도 심하다 보니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를 쳐내고 그 빠진 지지율을 채우려고 외연 확장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의심을 할 지경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의심케 할 정도로 외연 확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하려 빠졌다. 분명히 외연을 확장했으니 새로운 지지로 대통령 지지는 상승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의 징표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재명의 외연 확장은 내란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을 혁파하는 개혁에 대한 포기였다. 보수의 기득권을 껴안으면서 하는 개혁은 없다. 당연히 개혁을 기대하면서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지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더 과감하게 외연 확장을 펼쳐서 심지어 ‘윤어게인’조차 어리둥절할 정도로 보수 내지 극우의 대통령을 천명해서 그에 따른 반개혁 정책을 통해서 반동으로 나아간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서 그들의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굳건한 개혁 추진으로 그 성과를 통해 개혁을 바라되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의 지지를 받든가 해야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어정쩡했다. 과감하지 못했다. 용감하지 못해서인가. 만만한 여당에만 과감했다.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은 검찰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에 속도조절이니 과유불급이니 국민 피해니 성과니 뭐니 하면서 제동을 걸기 일쑤였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불려가 뭔 말을 듣고 와서 당에서 추진하던 일이 틀어지고, 개별 의원들을 통해서 당이 추진하는 개혁 방식이 정부 내지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고 밝혀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급기야 추진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와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대한 내 관전평이다. 그러나 내 진짜 관심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있지 않고 노동자에 있다.
3. 계급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민중의 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거대자본을 비롯한 지배 기득권을 척결하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당은 아니다. 그저 보다 더 중산층과 서민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국민을 위하는 국민정당이라 한다. 국민의힘처럼. 이런 정당에 대해서 애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뭉쳐 있지 않다. 그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수는 가장 많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정치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밥’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연·학연을 비롯한 연고, 자산과 소득 등으로 갈라져 여야의 당 후보들에 투표한다. 결코 계급적 이해로 투표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으로서 의식이 없다.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나라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수로서 존재감이 없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노동의 비극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나라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으로 각성한 상태였다면 노동자는 당연히 이 나라에서 구조적 다수였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특별히 구조적 다수를 쟁취하기 위한 궁리할 것도 없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노동자를 빼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포함시켜 놓고 셈을 했을 것이다. 총선·대선 등에서 투표한 국민 중 절반이 민주당의 후보를 찍었는데 그들 중에는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러니 그 셈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어제의 집권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 소속 후보에 투표한 자 중 노동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당연히 노동자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표를 셈한다.
4. 어쩌다 이 나라 노동자들은 이 모양일까.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을 거세당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이후 해방 직후까지도 노동자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운동이 전개됐다. 해방 공간에서 많은 노동자가 계급의식을 갖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활동했다. 그랬던 것인데 철저히 거세됐다.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 노동자의 머리에서 계급의식은 지워졌다. 단순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빨개ㅇ이로 적대적으로 섬멸해 버렸다. 이후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돼 버렸다. 무엇보다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반공주의 교육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싹조차 틀 수 없게 했다.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자본의 지배를 부정하는 자주적 노동운동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했다.
5.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이 나라 노동자들은 사용자 자본에 대해서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노조 조직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노동자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재명 정부인데도 10% 남짓이 고작이다. 노조 활동과 같이 일상적인 영역조차도 이 모양인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은 이 나라의 법이 노동자가 단결해서 교섭과 쟁의할 자유를 행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주체, 목적(대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으로 수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에 따를 경우 노동자에게 노조할 자유는 없다.
이상과 같이 계급의식이 거세당한 이 나라 노동자는 절대적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우호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구조적 다수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가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없게 한 것들을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해서 노동자에게 단결해서 활동할 자유, 노조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내란병이다. 12·3 내란으로 발병한 것이 분명하다. 어쩌겠다는 것인지 정말 큰일이다. 이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의 일에 자꾸만 관심을 갖는다. 최근엔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에, 검찰 개혁에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든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려는 권력의 수작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의 불출마 압박과 선호투표제 추진 등의 행태에 뉴스를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까지 정권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12·3 내란 이후 나는 민주공화국에 꽂힌 탓이다. 내란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지켜내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며 빠져들었다. 노동자의 권력도, 노동자의 당도 아니고 사용자 자본에 대해서 노동자편을 드는 정권이나 정당도 아닌데, 과연 내란이 잉태할 수 있었던 낡은 정치·사회·경제적 토대를 개혁할 것인지 그들의 일을 지켜봐 왔다. 그러다 오늘은 문득 그것들 중 이 대통령이 했다는 구조적 다수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2. 이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란 단순히 일시적인 다수가 아니라 단단히 구조화돼서 흔들리지 않는 다수가 돼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외연 확장을 통해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그는 기존 지지에 외연을 확장해 중도·보수를 끌어안으면 새롭게 확보한 지지까지 더해져 총선·대선 등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국민적 지지가 약화된 지금이야말로 그 적기라고 본 것이겠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은 그가 그린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분명히 뉴라이트 인사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인사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발탁하는 등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외연 확장을 하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고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져 왔다. 외연 확장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 지지기반을 새롭게 개편하려 했다. 한동안 ‘문조털래유’ 등 멸칭까지 동원해서 노무현·문재인을 지지했던 기존 주류 지지세력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벌어지더니 당 안팎에서 친명이니 뉴이재명이니 하면서 기존 세력에 대한 반명몰이를 한다. 하도 심하다 보니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를 쳐내고 그 빠진 지지율을 채우려고 외연 확장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의심을 할 지경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의심케 할 정도로 외연 확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하려 빠졌다. 분명히 외연을 확장했으니 새로운 지지로 대통령 지지는 상승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의 징표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재명의 외연 확장은 내란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을 혁파하는 개혁에 대한 포기였다. 보수의 기득권을 껴안으면서 하는 개혁은 없다. 당연히 개혁을 기대하면서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지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더 과감하게 외연 확장을 펼쳐서 심지어 ‘윤어게인’조차 어리둥절할 정도로 보수 내지 극우의 대통령을 천명해서 그에 따른 반개혁 정책을 통해서 반동으로 나아간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서 그들의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굳건한 개혁 추진으로 그 성과를 통해 개혁을 바라되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의 지지를 받든가 해야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어정쩡했다. 과감하지 못했다. 용감하지 못해서인가. 만만한 여당에만 과감했다.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은 검찰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에 속도조절이니 과유불급이니 국민 피해니 성과니 뭐니 하면서 제동을 걸기 일쑤였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불려가 뭔 말을 듣고 와서 당에서 추진하던 일이 틀어지고, 개별 의원들을 통해서 당이 추진하는 개혁 방식이 정부 내지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고 밝혀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급기야 추진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와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대한 내 관전평이다. 그러나 내 진짜 관심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있지 않고 노동자에 있다.
3. 계급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민중의 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거대자본을 비롯한 지배 기득권을 척결하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당은 아니다. 그저 보다 더 중산층과 서민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국민을 위하는 국민정당이라 한다. 국민의힘처럼. 이런 정당에 대해서 애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뭉쳐 있지 않다. 그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수는 가장 많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정치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밥’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연·학연을 비롯한 연고, 자산과 소득 등으로 갈라져 여야의 당 후보들에 투표한다. 결코 계급적 이해로 투표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으로서 의식이 없다.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나라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수로서 존재감이 없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노동의 비극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나라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으로 각성한 상태였다면 노동자는 당연히 이 나라에서 구조적 다수였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특별히 구조적 다수를 쟁취하기 위한 궁리할 것도 없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노동자를 빼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포함시켜 놓고 셈을 했을 것이다. 총선·대선 등에서 투표한 국민 중 절반이 민주당의 후보를 찍었는데 그들 중에는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러니 그 셈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어제의 집권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 소속 후보에 투표한 자 중 노동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당연히 노동자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표를 셈한다.
4. 어쩌다 이 나라 노동자들은 이 모양일까.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을 거세당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이후 해방 직후까지도 노동자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운동이 전개됐다. 해방 공간에서 많은 노동자가 계급의식을 갖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활동했다. 그랬던 것인데 철저히 거세됐다.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 노동자의 머리에서 계급의식은 지워졌다. 단순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빨개ㅇ이로 적대적으로 섬멸해 버렸다. 이후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돼 버렸다. 무엇보다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반공주의 교육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싹조차 틀 수 없게 했다.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자본의 지배를 부정하는 자주적 노동운동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했다.
5.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이 나라 노동자들은 사용자 자본에 대해서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노조 조직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노동자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재명 정부인데도 10% 남짓이 고작이다. 노조 활동과 같이 일상적인 영역조차도 이 모양인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은 이 나라의 법이 노동자가 단결해서 교섭과 쟁의할 자유를 행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주체, 목적(대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으로 수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에 따를 경우 노동자에게 노조할 자유는 없다.
이상과 같이 계급의식이 거세당한 이 나라 노동자는 절대적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우호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구조적 다수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가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없게 한 것들을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해서 노동자에게 단결해서 활동할 자유, 노조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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